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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7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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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5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태평양
1
광장
1
나라
1
바른
1
두우
1
민주
1
길
1
동인
1
다원
1
가평
# 변호사 (상위 10)
2
유주상
2
전영상
2
김조영
1
강성래
1
김시수
1
김경태
1
김무식
1
김상용
1
김요한
1
고현철
2. 판례 목록
(1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전고등법원 2021. 10. 21. 선고 2020누13415 판결
[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무효확인
공직선거법
국민투표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20년
2. 부산고등법원 2020. 2. 12. 선고 2019누23845 판결
[아파트수분양권확인등][미간행]
아파트수분양권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2019년
3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30. 선고 2018누52060 판결
[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취소
건축법
건축법 시행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행정소송법
2015년
4. 대법원 2015. 3. 20. 선고 2012두23242 판결
[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공2015상,633]
재개발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4년
5. 대법원 2014. 10. 27. 선고 2014두8179 판결
[분양권청구][공2014하,2274]
분양권청구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6. 대법원 2014. 8. 20. 선고 2012두5572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][공2014하,1861]
관리처분계획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주택건설촉진법
주택법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7. 대법원 2014. 3. 13. 선고 2013다27220 판결
[손해배상(기)][공2014상,839]
손해배상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법
2013년
8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1다22085 판결
[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][미간행]
관리처분총회결의무효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12년
9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. 10. 11. 선고 2012가합40337 판결
[약정금등][미간행]
약정금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2011년
10. 서울고등법원 2011. 7. 13. 선고 2010누43275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][미간행]
관리처분계획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11. 서울고등법원 2011. 5. 18. 선고 2010누36437 판결
[조합설립인가취소][미간행]
조합설립인가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민사소송법
행정소송법
2009년
12. 서울행정법원 2009. 5. 21. 선고 2009구합4678 판결
[조합원지위확인][미간행]
조합원지위확인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13. 대법원 2009. 4. 23. 선고 2008두22853 판결
[분양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
분양거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헌법
14. 서울행법 2009. 1. 9. 선고 2008구합32850 판결
[분양권거부처분취소] 확정[각공2009상,407]
분양권거부처분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2008년
15. 서울행법 2008. 9. 11. 선고 2008구합19666 판결
[관리처분계획취소등] 확정[각공2008하,1745]
관리처분계획취소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1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. 8. 29. 선고 2008가합73 판결
[건물명도][미간행]
건물명도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헌법
17. 서울고법 2008. 5. 27. 선고 2007나73262,73279 판결
[정관변경무효확인·재건축결의무효학인등] 상고[각공2008하,1141]
정관변경무효확인
재건축결의무효학인
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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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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